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 처리와 관련해 “매년 통상 정부 예산안 감액보다 훨씬 작은 규모인데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여당 책임론을 강조하고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는 매년 통상 정부 예산안의 1% 가량을 감액해 왔고, 현재 민주당 안은 이보다 훨씬 작은 규모일 뿐인데 정부여당이 수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예산 처리 관련 주요 쟁점 중 하나로 꼽히는 법인세 문제에 대해 “민주당 제안대로 중소·중견기업 법인에 혜택이 돌아가게 세를 낮추면 법인세 감면 공약도 지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정부여당은 과세 표준 3000억원을 초과하는 103개 극소수 대기업 법인세만 깎아주자고 한다”며 “국민의힘은 최상위 구간만 깎아주잔 것이고 민주당은 가장 아래 구간에 폭넓게 혜택을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국민 감세는 정부여당의 초부자 감세 대신 중산층과 서민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라며 민주당 측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법 안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