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를 포함한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요청에 다시 나섰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13개 자치단체는 지난 15일 공동건의문을 동시 채택하는 한편 이를 국회와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
도시철도 무임손실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회에는 광주·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경기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용인·부천·남양주·김포·의정부·하남 등 6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전국 13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는 그 동안 도시철도망의 지속적 확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40년 간의 누적 손실로 인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임손실로 인한 전국 철도 경영기관의 누적 적자 비용이 24조 원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2021년 당기 순손실은 1조6000억 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광주시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2015년 요금인상 이후 동결을 유지하고 있다. 수송원가 대비 평균 운임이 30% 수준으로, 민생안정을 위해 적자를 감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국 도시철도는 오랜 연한으로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노후시설의 대대적인 교체·보수와 편의시설 확충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협의회는 그 동안 정부와 국회에 무임손실 보전을 수차례 건의했다. 지난해에는 국토위 조오섭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소위까지 갔지만, 국토교통부의 공익서비스비용(PSO) 연구용역 이후로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도시철도가 공공교통의 한 축으로 지속 가능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에야말로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자세와 과감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