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8일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해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카드·현금 영수증)를 통해 1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3년 예산안 심사방향’ 기자회견을 열어 ‘민생·약자·미래’의 3축 아래 ▲민생 부담 경감 ▲민생 침해 범죄 근절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미래 세대에 대한 지원 강화 ▲국민 안전 안보 확충 총 5대 분야를 설정해, 20개 주요 증액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2023년 내년 예산안에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한 고금리 시대에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를 강조했다.
대표적인 민생 부담 경감 추진 내용으로 장바구니 소득공제를 통한 100만원 지원 (7667억),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위해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 신설 (119억원)등이 있다.
고금리 시대 금융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해 2522억원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현행 주택가격 4억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최대 5억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2342억원을 반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한계 소상공인 약 3만명에게 시중은행 대출 (3000만 원 한도)에 대해 1∼2% 이자 차액을 보전하도록 180억원을 신규 반영하기로 했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589억)을 위해서는 수산물 비축, 전통시장 할인행사, 취약계층 농수산물 바우처 대상을 확대하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4대 민생 침해 범죄인 마약·보이스피싱·스토킹·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수사 강화와 피해 지원확대에 필요한 예산 123억원 증액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밖에 휴대폰 스미싱 방지 백신 개발, 보급 비용과 스토킹 피해자 보호 알림시계 보급도 추진된다.
또한 사회적 약자, 장애인·중증 환자 등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희귀난치성 질환 전문 요양병원 신설과 비급여 신약 의료비 지원 강화 (345억원)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과 중증장애근로자 근로지원 확대 (260억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 (69억원) ▲북한이탈주민지원 강화 (18억원) 등이 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예산으로는 어린이집·초등돌봄교실·청년일자리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영유아 및 장애아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 추가 5%인상 (1413억원), 어린이집 교사겸직수당을 월 7만5000원, 보육교사 담임수당을 2만원, 연장보육교사 수당을 1만원씩 올리는 방안 (253억원)이 포함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