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적자를 보였던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지가 지난해 흑자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2021회계연도) 재정분석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는 인구·재정 여건이 유사한 지자체를 13개 유형으로 분류한 후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3개 분야 13개 지표를 토대로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지난해 전국 지자체의 통합재정수지는 7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2019회계연도에서 6조원 흑자였다가 2020회계연도에서 8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는데 다시 흑자로 돌아선 것이다.
통합재정수지비율도 -2.23%에서 1.94%로 전환됐다.
행안부는 “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 운영 지속에도 지난해 부동산 거래 증가, 법인 영업이익 호조 등으로 세입이 증가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채무잔액 총액은 38조8000억원으로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지방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5조9000억원 늘었다. 관리채무비율은 7.06%로 전년(6.28%)보다 소폭 증가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증가한 채무의 내용이 사업의 무리한 확장이 아닌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방역 관련 사항으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효율성 분야를 보면 지자체의 적극적인 징수 및 체납관리 노력으로 지방세 징수율은 98.22%, 체납액 관리 비율은 1.66%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98.17%, 1.80%)보다 각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비율은 28.42%(122조9000억원)로 전년대비 1.23%포인트 증가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취득세 증가와 경기 호조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행안부는 분석했다.
다만 계획성 분야에서는 취득세 등에 대한 보수적 세입 추계로 중기재정계획의 예산반영비율(95.42%)이 전년(100.16%) 대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재정분석 결과 우수 지자체 42곳을 선정했다. 장관 표창과 2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12월 중 성과 포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