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사이 광주지역 데이트폭력·스토킹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피의자 처벌·피해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0일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광주에서 접수된 데이트폭력 신고는 5659건이었다. 연평균 1131.8건 꼴이다.
2020년 한 해(989건)를 빼면 해마다 1000건 넘는 신고가 접수됐다. 형사 입건은 지난해 96건에서 올해 294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스토킹 범죄 신고도 ▲2019년 79건 ▲2020년 41건 ▲2021년 301건 등으로 증가세다. 3년 사이 3.8배가 늘어난 것이다.
올해 들어 1월부터 8월까지 벌써 414건이 접수돼 지난해 한 해 전체 신고 건 수를 뛰어넘었다.
그러나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 피의자 입건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지난해부터 390명이었고 이 중 0.5%에 해당하는 2명 만이 구속 송치됐다. 같은 기간 스토킹 피의자는 229명이 입건돼 2%에 불과한 5명이 구속 송치됐다.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역시 미흡하다고 용 의원은 주장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데이트폭력 피해자 사후 모니터링은 총 1201건이 진행됐으나 스마트워치 지급 등 피해자 맞춤형 신변보호 조치는 76건(6.4%)에 그쳤다.
용 의원은 “신고·입건 건수를 보면 광주지역은 데이트폭력·스토킹 범죄에서 자유롭지 않고 꾸준히 늘고 있다. 반면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가 범행 우려가 높은 만큼 피의자·피해자 분리를 위해 적극적인 구속 기소가 필요하다. 피해자에 대한 안전 조치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이날 오후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에서 열리는 현장 국정감사에서 데이트폭력·스토킹 범죄 관련 대책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최규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