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년에 걸쳐 공직 인력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광주 지역 공무원 노조가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는 14일 성명을 내고 “각종 민원 현장에서 악전고투 중인 광주 지역 조합원 6000여 명을 비롯한 전국 공무원 노동자 116만 여 명의 분노와 우려를 담아 정부의 ‘공무원 인력 축소 5개년 계획’을 규탄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방침은 현장 일선 공무원들의 분노를 들끓게 하고, 악화되는 실업률 속에서 수년 간 공직을 준비한 청년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것이다”며 “세계 경제 10위권 국가를 유지·발전시키면서 이상 기후, 코로나 19와 같은 신종 전염병 등 재난 대처에 필요한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20년 간 공무원 수는 각 기관의 필요에 의해 꾸준히 증가했지만 OECD 가입 국가 평균에도 못 미친다”며 “국가 재정 부담과 행정 비효율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현직 공무원의 업무 부담 증가로 더 큰 비효율을 초래하고 말 것이다”고 했다.
노조는 “공무원 수가 늘어난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공무원연금공단의 통계 상 순직만 해도 341명으로 연평균 70명에 달한다”며 “최근 공직에 입문한 35세 이하 공무원 5961명이 사표를 던졌고, 5년 이하 경력 9968명이 공직을 떠났다. 인력이 빠져나간 부서의 기존 업무에 행정수요는 계속 늘어나 남아있는 공무원들이 도맡아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각 기관 인력의 10% 이상 육아 휴직 등 공백으로 충원 요구가 빗발치는데 이번 인력 축소 강행으로 공무원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침해되는 현실은 불 보듯 명확하다”며 “공무원들의 사기와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공무원 인력 축소 5개년 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