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코로나19가 4차 대유행이 접어든 가운데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합의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청이 이 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긴급한 경영위기와 누적된 피해 및 방역조치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신속하고 두텁고 폭넓은 지원이 추진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며 “희망회복자금은 8월17일부터 신속하게 지원하고, 지원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겠다. 지원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에서 지급된 소상공인 지원금액 단가로 보면 최고 지원이 되는 건 확실하다”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안은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또 “손실보상 제도 시행일인 10월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상금 지급까지 소요기간을 최소화하겠다”며 “방역단계 상향을 반영해 추경과 내년 예산 등으로 맞춤형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원 확대 방안에 따라 당초 국회에 제출된 2차 추가경정예산(33조원)안보다 추경안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산중위는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예산안 증액에 합의해 정부안보다 3조5300억 증액한 추경안을 의결한 바 있다.
고 수석대변인은 “산중위 안으로만 하면 3조5300억원의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 이걸 어느 정도 규모로 확정 지을지는 예결위 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분명한 건 더 늘어날 거다. 산중위 참석자들은 상임위 안을 받아들여달라고 요구했고, 재정당국은 결국 재원 마련 어려움을 이야기하니 그 선에서 절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채 추가 발행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세수 추계 부분도 재정당국이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보고 있어서 추가 국채 발행 없이도 (증액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채무 상환은 지금 시기에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고 내년 결산을 해보고 잉여금이 있을 때 채무상환을 할 수 있지 않냐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답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이(산중위)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금액에 대해선 여러 애로사항이 있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국회와 더욱 긴밀히 협의해 최대한 많이 반영되게 노력하겠다’ 정도(의 입장)”이라며 “전체 산중위 안을 다 수용한다는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의료진·방역관계자 지원 강화를 위해 방역 예산 증액에도 합의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의료진이 무더위에서 방호복을 입고 고생하고, 실신하기까지 하는 현실을 반영해 모든 지원을 강구해 증액해주자는 데는 당정 간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방안 등에 대한 논의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 수석대변인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는 안 했다”며 “캐시백도 논의하지 않았다. 민주당 입장은 전국민 (지급)으로 갈 경우 캐시백은 없는 걸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