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4일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소득 최상위층 일부를 제외한 80%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당내에서 전국민지급을 주장하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수진(동작을) 의원을 비롯한 29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대로 K방역의 성과는 모든 국민이 함께 애써준 덕분이다. 코로나19는 인종, 나이, 성별, 빈부 차이를 두고 발생하지 않는다”며 “5차 재난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마찬가지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국민 지원시 가계 전체 평균 소득은 1년 전보다 3.5% 증가했지만 선별지원시 3분의 1도 되지 않는 1.1%에 불과했다”며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의회가 동의하는 검증된 지급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선별지급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수는 아직 어렵고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힘들어 하고 있다. 위축된 내수 경기를 회복시켜야 한다”며 “하반기 소비 증대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는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그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에게는 충분히 검ㅈ으된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경험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재난지원금은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이다. 당연히 차별 없이 지급돼야 한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더는 선별지급을 고집하지 말고 즉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성명서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김남국·김승원·김용민·김원이·박주민·소병철·소병훈·우원식·유정주·윤영덕·이광재·이규민·이수진(비례)·이원택·이탄희·임오경·장경태·정일영·정청래·진성준·천준호·최혜영·황운하·허영·허종식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