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3일 가상자산TF 첫 회의를 열고 이용자 보호 등 대책 마련을 다짐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상자산TF 1차 회의를 진행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지난 5월 말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내놨지만 아직 좀 미흡하다”며 “우리 청년들이 시름이 커지고 있는 만큼 초당적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TF는 당내 다양한 의견을 빠르게 취합하고 통합하는 동시에 국회 차원의 대안 마련 작업을 진행하겠다”며 “가상자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TF단장을 맡은 유동수 의원은 “오늘 아침 비트코인 시세를 보니 3750만원인것 같다. (과거) 8000만원이 넘었었는데 소위 말하는 최고가 대비 반토막이 났다”며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대 가상자산사업자들의 규모를 보니까 5월 말까지 663만명 가입자, 누적 순유입액은 23.8조원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가상자산 거래가격의 큰 변화 때문에 많은 손실이 발생하고 거래업자의 예치금 반환거부, 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는 현실”이라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산업적 측면을 다 고려해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정부 보고를 들었다”며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으로 발전된 논의는 가상자산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할 것인지 의원들이 낸 여러 법안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다음 TF 회의까지 정확하게 정리해 오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