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피해지원 방식이 결코 후퇴한 방식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6월 국회 내 처리를 약속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가 기왕에 합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 법안 처리에 최우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보상이냐, 지원이냐’는 게 쟁점인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알려진 대로 손실은 피해지원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일부 언론의 지적대로 후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단점이 많은 보상 (방식)보다 지원 방식이 더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이라며 “보상으로 할 시에는 손실 선정 과정에서 기지원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업종별 금액 차별 등 불필요한 갈등이 조장될 우려도 있다”며 “피해 지원이 안 되거나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