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민주당·국민의힘, 이해충돌법 ‘無의지’ 똑같아”
작성 : 2021년 04월 06일(화) 17:11 가+가-
정의당은 6일 지지부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했다.
4·7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여권의 지원 러브콜이 거센 가운데 휘발성이 큰 선거 관련 언급을 삼간 채 법안 등 정책이슈로 거대 양당과 차별화를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10일까지 이해충돌방지법을 상임위 합의처리하겠다고 했는데도 소위원회 날짜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며 “재보궐 선거가 부동산 투기 심판론으로 번지며 양당에서는 사익 추구로 네거티브 공방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말 양당이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근절할 마음이 있기는 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에 대해선 “상대방을 힐난하기 위한 선거용 카드로 잠시 썼다 선거가 끝나면 법 제정은 유야무야되지 않을지 국민들은 지금도 불안해하고 있다”며 “민주당에게 거대 여당이라는 책임의식이 남아있다면 더 이상의 선거용 립서비스는 그만두고 적극적으로 나서 정무위 법안소위를 개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거대 양당이라는 책임감을 피력하기도 지친다”며 “이제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국민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번지르르한 말을 하겠다는 의지조차 없는가”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국민의힘에게 경고한다. 더 이상 속내 뻔히 보이는 거짓말로 국민들을 기만할 생각하지 말라”며 “국민들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한 방안은 오로지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키는 것뿐”이라며 조속한 국회 논의를 촉구했다.
심상정 의원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 움직임과 관련,“수칙을 안 지키면 엄벌하겠다, 무관용 처리하겠다는 강압적 언사로 강요하는 방식으로는 국민들의 저항감만 증폭시켜 방역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