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과 관련,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을 강조하며 야당 등 일각의 ‘검찰 배제’ 공세에 차단선을 폈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주도하는 첫 대규모 수사인 만큼 검경 수사권 조정 명운이 달린 것으로 보고 힘을 실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경찰청 국수본을 중심으로 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했다”며 “앞으로 개발지역에서 공직자를 포함한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투기행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이번 수사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출법한 국수본의 첫 수사착수인 만큼 국수본은 최선을 다해달라”며 “검경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수사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홍 의장은 투기이익 몰수를 골자로 한 공공주택법 개정안 등을 거론한 뒤 “이런 법안이 3월 국회 중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면서 “일벌백계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KBS 라디오 인터뷰에선 3기 신도시 지정 취소 혹은 수사기간 중 시행 유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물론 검토해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상혁 원내부대표는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와 처벌이 최우선과제라는 데 여야 간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 조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국민적 갈등을 일으키려는 행태에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는 정부 합동조사단에 검찰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보수 야당이 문제 삼는 것을 에둘러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