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7일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정책에 대해 ‘보궐선거를 의식해 급조한 헛발질’이라고 혹평했다.
안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 여당은 24번의 부동산 정책에서는 줄곧 공급 필요성을 부정하더니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도 없이 ‘공급 쇼크’ 운운하며 갑자기 보따리를 풀었다”면서 “보궐선거에 임박해 내놓은 선거용 정책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부동산으로 고통받아왔던 서울시민이 국민들 입장에서 늦게나마 공급 문제 해결에 나선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이번 25번째 주택정책의 문제와 한계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안 대표는 공급 입지와 관련해 “주택을 공급한다면서 어디에 짓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입지가 빠진 부동산 공급대책은 팥 없는 붕어빵”이라면서 “입지 발표로 인해 나타날 일시적 투기 수요를 피하고 싶었겠지만 구체적 입지가 없으니 지금 당장 아무 곳에라도 집을 사야 할 지, 기다려야 할지 판단도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입지 발표 없이는 패닉 바잉을 진정시킬 수 없다. 24번의 헛스윙 뒤에 나온 회심의 대책이라 보기엔 역부족”이라고도 했다.
그는 또 “정부는 민간을 여전히 무시하고 정부가 다 하겠다는 ‘부동산 국가주의’를 고집하고 있다”면서 “주택 건설은 기본적으로 민간의 주도로, 주민의 참여로 추진돼야 참여율도 높아지고 사업이 끝난 후 재정착률도 높아진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