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원과 선별 지원 병행에 정부가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이낙연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재난지원금 전국민·선별 병행 지급 제안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의적 입장을 밝히자 당의 방침을 거듭 확인하며 압박하는 모습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귀군경’(民貴君輕·백성은 귀하고 임금은 가볍다)이라는 사자성어를 가져와 “코로나로 국민 삶이 어려운 지금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장은 “2월부터는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공급이 시작된다. 이제 기존의 방어적 방역이 아닌 공격적 방역으로 코로나 퇴치를 시작할 수 있다”라며 “이네는 공격적 방역, 경제살리기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홍 의장은 “일본과 미국의 경우 지난해 재정부양액이 GDP(국내총생산) 11.3%, 11.8%다. 그 결과 국가채무비율은 일본은 전년보다 16.3%포인트 올랐고, 미국은 19.4%포인트 올랐다. 한국은 지난해 재정부양액이 3.5%, 그 결과 국가채무비율은 전년보다 3%포인트 증가했다”라며 “한국의 재정상황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재정 역할 확대 여지가 있다”라고 봤다.
이어 “반대로 말하면 지난해 다른 국가에 비해 국가재정이 상대적으로 소극적 역할을, 제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홍 의장은 “이제는 보건적 방역에서 경제적 방역으로, 민생경제 살리는 방역으로 전환할 시기다.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선별지원금 병행 전면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뜻”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