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선거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야권이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며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이런 이적행위 국기문란 프로젝트가 일부 공무원 차원이 아닌 정권 차원에서 극비리에 추진돼 온 정황이 드러났다”며 “정권 차원에서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명확한 증거도 나왔다”고 했다.
이어 당 지도부는 지난 주말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여당을 향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는 등 장기적인 대여 공세의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야권 유력 후보들도 공세에 적극 가담하면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이 보궐선거와 맞물려 가는 형국이다.
안 대표는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본다”며 “전후 사정들을 고려해서 만약에 그것이 정말로 심각하다고 볼 때는 국정조사나 특검까지도 추진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핵개발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북한에 핵 발전을 제공한다는 그 발상 자체가 이적이 아니고서야 무엇이 이적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야권의 공세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함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을 둘러싼 탈원전 에너지 정책까지 전방위적인 전선을 펼쳐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목적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유권자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보궐선거 경선에 정치 고관여층인 핵심 지지 세력을 모으면서 경선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리려는 전략적인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도 표심을 두고 벌어질 ‘샅바 싸움’에서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코로나 19로 관심이 높아진 민생 이슈가 야당으로 인해 정쟁 뒤로 밀리는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무리한 정치 공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민감한 주제선거까지 이어가는 사례가 많다”며 “그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팩트(fact·사실)”라고 짚었다.
이어 “지지층은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지층은 더 모일 것”이라며 “다만 팩트가 아닌 상황에서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면 중도층을 끌어안는 데 부정적 결정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