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불평등 극복을 위한 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에 본격 착수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상생연대3법’을 비롯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방역·민생·경제 입법과제 103건도 공유하며 의지를 다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3법 추진이 선거를 앞둔 매표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국민의힘은 최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법제화도 신중해야 하지만, 공정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라며 “선거 앞 표심을 노리고 모든 정책을 정치적 셈법에 따라 추진하는 것은 자제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상생연대 3법안을 놓고 2월 정기국회 대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역민의 한숨이 늘고 있다.
지역 현안 법안들이 또다시 처리되지 못할 우려때문이다.
아특법은 국회 문광위에서 민주당 의원들만이 상임위를 통과시켰지만, 국민의힘이 특정지역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고 반대하면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이 혼돈이 빠져있다.
한전공대법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상임위 상정조차 못하고 계류 중이다. 민주당 조차도 103개 처리 법안에 포함시키지 않아 2월 임시국회에서 사실상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오는 2022년 3월 개교 목표인 한전공대는 학생 선발이 선행돼야 하는데 최소 오는 3월까지 이 법안이 통과돼야 학생 선발이 가능해진다. 3월 이후 특별법이 통과되면 교사 준공식은 가능하지만, 수업을 받을 학생은 없어 ‘반쪽 개교’가 불가피해진다.
군공항 특별법과 여순특별법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진척이 없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지난해 12월 여야간 경색국면이 지속되면서 법안 심사 등이 지연됐는데, 2월 임시국회에서 좋지 않은 상황이다’면서 면서 “한전공대법 등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