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9일 미국이 회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속도를 내기 위해 단계별 시한 설정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민주당 ‘미일 지도부 교체에 따른 한반도 및 국제정세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낮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전작권 전환과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한미동맹 발정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TF단장은 모두발언에서 “전작권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2012년까지 이전하기로 합의해서 추진해오다가 이명박 정부 때 2015년으로 연기했다가 박근혜 정부에서는 아예 시한을 못박지 않고 ‘조건이 되면 하겠다’는 식으로 완전히 무기한이 돼 버렸다”고 밝혔다.
송 단장은 “원래 시험날짜가 잡혀야 열심히 공부해서 준비를 하는데 전작권 이전 날짜가 잡히지 않아보니까 언제까지 시험 준비를 해야 하는지 싶다”며 “시험 문제도 미국에서 내는 셈인데 시험 출제 범위도 어디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소위 IOC(1단계 기본운용능력검증), FOC(2단계 완전운용능력검증), FMC(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검증) 등을 하는데 각 단계별로도 좀 시한이 설정돼야 전작권 이전이 현실화되지 않겠냐”고 했다.
여권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목표이지만 미국 측은 우리 군의 무기체계와 대북 대응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자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한 목표 시한 설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서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가졌던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를 거론하며 “장시간 회담을 통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 태세가 여전히 굳건하고 앞으로도 굳건할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에스퍼 장관은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민국 연합방위에 대한 흔들림없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양측은 올해 전작권 전환 추진현황을 점검했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번 SCM에서도 확인됐듯이 한미 양국은 어떤 현안에서도 한미동맹과 연합방위 태세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