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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원 명부 유출’ 수사의뢰 검토
3주간 진상조사 “의구심 충분, 수사 불가피”
당원 관리책임자 PC 포렌식 조사 이뤄질 듯
실명 문자 발송처, 발송자, 비용 규명이 관건
작성 : 2018년 01월 30일(화) 17:39 가+가-
당원 명부 유출 사건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진상조사단이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경찰에 정식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다.
수사 의뢰가 이뤄지면 당원 관리책임자의 PC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신규 권리당원 개개인에게 발송한 실명 문자메시지의 발송처와 발송자, 비용 부담자, 명단 유출 범위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30일 민주당 광주시당 등에 따르면 시당은 명부 유출 의혹이 제기된 지 나흘만인 지난 10일, 대선 당시 광주시선거대책위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김철수 변호사를 단장으로, 김나윤 변호사, 김병련 디지털소통위원장, 이재종 정책미디어실장 등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 3주 동안 강도높은 조사를 벌여왔다.
조사단은 당원관리 책임자인 시당 사무처장을 비롯해 전 시당 조직국장, 광주지역 8개 지역위원회 당원관리 책임자 전원을 상대로 조사를 펴왔다. 당원 개개인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 주소, 입당 내역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당원 명부가 누가, 언제, 어떤 경로로 유출했는지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합리적 의심이 갈 만한 정황과 발언 등이 있었다”며 “다만, 정당에는 수사권이 없는 만큼 수사기관에 정식수사를 의뢰해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비밀을 원칙으로 해야 할 당원 명부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제도적, 시스템적 대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시당은 또 31일 이형석 시당위원장 주재로 8개 지역위원회 위원장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당원 명부 유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등을 공유하고 다음달 2일 상무위원회에도 보고할 예정이다.
민주당 중앙당도 “온라인을 포함해 신규 권리당원의 명부를 조직국에서 취합한 후 엑셀파일로 입력 관리하고, 복사할 경우에도 중앙당 승인을 거치도록 돼 있다”며 “그럼에도 유출 의혹이 불거진 것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벌백계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중앙당은 유출 의혹이 불거진 직후 사무총장 명의로 전국 17개 시·도당에 공문을 보내 철저한 당원 명부 관리를 지시한 바 있다.
경찰 수사는 광주시당 당원관리 책임자 등이 실제 사용한 PC나 당내 경선 투표권을 쥐고 있는 권리당원 명부가 담긴 USB를 제출받은 뒤 포렌식 방식을 통해 명단 유출 흔적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불과 2∼3개월 전 가입한 신규 권리당원 명단이 외부로 유출된 경위, 누가, 어떤 경로로 유출했는지, 문자발송 장소는 어디고, 문자발송료는 누가 부담했는지 등이 주요 수사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경찰조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일부 당원들의 피해 사례와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봉인된 당원관리 PC 등이 제출되는 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혀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광주시장 출마예정자인 A씨 측이 연초에 신년인사를 겸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글머리에 수신자 개개인의 실명을 적시하면서 불거졌다.
A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이들이 적지 않고 경쟁후보자의 처 조카나 경쟁 후보자 최측근의 대학생 자녀 등 신규 권리당원 상당수가 동시다발로 메시지를 받으면서 유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 중앙당이 추미애 당 대표 지시로 긴급 현황조사를 실시했고, 광주시당은 법률가와 주요 당직자를 중심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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