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정국을 넘긴 국회가 이제 본격적인 입법 정국에 돌입한 가운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광주·전남 주요 현안법안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전남 에너지밸리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인 ‘에너지밸리특별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제외하고 상당수 지역 현안 법안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최대 관심법안 중 하나인 5·18진상규명 특별법의 연내 제정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조사위를 구성하고 왜곡·조작사건 등 총체적 진상 규명을 위한 5·18진상규명특별법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경쟁적으로 제정에 앞장서고 있다.
호남고속철 2단계 무안공항 경유 노선 확정에 양당이 힘을 모은 것처럼, 5·18진상규명 특별법 역시 양당의 협치가 기대되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여전히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특별법 시효를 2026년에서 2031년으로 5년 더 연장하고 국비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국방위에 계류중이다.
이와함께 국가 R&D 기관인 한국문화기술(CT) 연구원 설립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 역시 의원발의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전남의 현안인 ‘섬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과 ‘연륙후 10년 경과, 10인미만’ 섬 개발 관련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도 주목을 받고 있다.
전남도는 섬 주민의 편익과 개발을 위해 지난해부터 ‘연륙 후 10년 경과, 10인 미만’ 낙후도서 개발을 지원하고 국가 기념일로 ‘섬의 날’을 제정하기 위한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을 줄곧 건의해왔다.
또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 법률안’과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해조류산업연구소 및 해조류산업 특구 지정 등의 안이 담겨있다.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법안’ 제정시 각종 기자재 지원, 가공 육성, 해조류 연구 및 특구지정이 이뤄질 수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호남고속철 2단계 노선 확정과 내년 국고 예산 확보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당과 국민의당간의 공조체제 지역 현안 법안 처리에서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