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이어 국민의당도 4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불참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무산됐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이 김 후보자 인준안 직권상정을 반대하고 있는 만큼, 표결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교섭단체 의원들이 대거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표결을 시도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라며 “헌법기관장 인사가 특정 정당의 본회의 일정 거부 상황에서 치러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그런 입장을 조금 전 국회의장에 전달했다”며 “현실적으로 오늘 중으로 직권상정을 하지 않을 걸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표결을 무작정 미루긴 어렵기 때문에 한국당의 본회의 참석을 유도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 정상화 이후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영수 국회 대변인은 “김 후보자 표결이 의안으로는 올려져 있지만 국민의당이 어렵다고 하면 의결정족수가 안 돼 상정 자체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당 정우택,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본회의 직전 국회의장실을 찾아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을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 의장 방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만큼은 여야 4당이 합의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결정을 미뤄왔는데 결과적으로 언론 장악 폭거가 일어난 시점에서 제1야당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정기국회 실질적인 첫 날 이것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은 우리 국회를 계속 파행으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장으로서의 책무가 무거울 것”이라며 “이 문제만큼은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받는 것, 4당이 다같이 참석한 상황에서 표결이든 뭐든 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이 참석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다면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아 자동적으로 상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당이 어떤 결정을 내린다 해도 우리 의견을 존중해줘서 직권상정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상황에서 인준안을 본회의에서 직권상정 표결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전하기 위해 찾아뵀다”며 “정 의장은 말의 취지를 알아듣겠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내년에 임기를 마칠 사람을 소장으로 지명하면 나머지 8명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되는데 그것을 의식해서 정부의 뜻,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하기가 지극히 어렵다”며 “교묘히 헌법재판소 독립성을 깨는 편파인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3항(김이수 임명동의안) 순서인데 교섭단체간 원만한 합의를 위해 오늘 상정을 보류하겠다”며 산회를 선언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결과 (표결을) 2~3일 미뤄달라고 이야기했다”며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오늘 상정을 불가피하게 안 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약속을 믿고, 조만간 협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주, 늦어도 다음주 월요일까지”라고 조속한 시일 내 표결을 강조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헌재소장 문제가 제1야당 참여 속에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단 며칠만 유예해달라고 했다”며 “최대 이번주까지만 기다리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석을 합치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한다.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교섭단체들이 이 문제를 너무 다른 것과 연계시키고 상황논리에 따라 처신하는 것은 정말 국회가 국민에게 부끄러운 모습이다”며 “빠른시일내에 처리하자”고 당부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헌재소장 임기를 대통령보다 길게 6년으로 한 것은 대통령의 영향을 받지 말라는 취지다”며 “(김 후보자를 임명하면) 1년 뒤 다시 해야 하는데 나머지 8명 모두 헌재소장 후보군에 들어가 소신판결이 어렵다. 눈치보는 헌재로 만든다. 그래서 당론으로 반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