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조원진 의원이 창당을 주도하는 대한애국당에 이어 김종훈 윤종오 의원이 중심이 된 새민중정당까지 창당 작업에 들어가면서 국회가 원내 7당 체제로 재편될 전망이다. 이중 원내교섭단체는 민주당(120석)과 자유한국당(107석), 국민의당(40석), 바른정당(20석) 등 4곳이고 6석의 정의당, 2석의 새민중정당, 1석의 대한애국당이 뒤를 잇게 된다.
7당 체제에다 일부 무소속 의원이 남아 있는 다소 복잡한 지형구도가 됐지만 이같은 다당제 구도가 과연 언제까지 유지될지 전망이 엇갈린다. 각 당의 이념적 위치가 조금씩 다른데다, 당의 대주주들도 각각 차기 대선에 대한 꿈이 있기에 의외로 이같은 다당제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군소정당의 실질적인 한계점을 감안하면 결국 진보와 보수 정당으로 재통합돼 이전처럼 양당체제로 정치권이 재편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있다.
실제 원내 1, 2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공식 비공식 자리에서 각각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을 향해 돌아오라는 손짓을 하고 있다. 원뿌리에서 갈라져 파생된 정당들이기에 이전처럼 복귀하라는 주문이다. 소수당 흡수론이다.
이와 관련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지난 3일 “바른정당은 지방선거 전 한국당에 흡수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개적으로 국민의당 흡수론을 제기한 적은 없으러나 내부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후 국민의당은 민주당에 흡수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온다.
이처럼 현재의 다당제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지만 정치권에서 불을 지핀 개헌 논의의 향배가 향후 정계개편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분석엔 이견이 없다.
이번 개헌 최대 쟁점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대수술이다. 즉 권력분산에 초점이 맞춰진만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함께 이원정부제나 의원내각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5년 단임 대통령제가 4년 연임제로 바뀐다면 상대적으로 대통령 권한의 큰 변화는 없다. 이 경우 집권을 위한 정당간 이합집산 가능성이 커져 종래에는 과거 양당체제로 돌아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하지만 대통령의 권한을 내각이나 의회로 분산시키는 제도가 도입된다면 모두 연정이 필수적이다. 집권여당이 아니라도 주요 정책 집행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군소정당이라도 나름의 역할을 통해 정치적 입지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현재로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 합당이 쉬워보이지 않는다”며 “이번 개헌 국면을 맞이해 다당제 유지 기틀이 보다 더 굳건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최성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