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방부 장관·고용노동부 장관 임명 반대로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국회 처리에 난항을 겪고있는 것과 관련해 “어떤 이유에서든 정치적 문제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자리 추경이 늦을수록 국민들의 고통이 더욱 커질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이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너무도 안타깝다”며 “국회에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 인사는 인사대로 추경은 추경대로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을 기대에 부흥하기 위해 열심히 달리고 싶지만 일할 조직도 예산도 가로 막혀 있어서 참으로 답답하다”며 “6월 고용동향에서 청년실업률이 18년만에 최고를 기록했고, 체감실업률로는 청년 4명 중 한명이 백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정말 어깨가 무겁고, 대통령으로써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다”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부치는 것은 정치권 모두가 함께 해야할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야당에 추경 처리를 거듭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서울·경기·부산·충남·경북·전북·울산 등 여러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의 추경과 연계해서 자체추경을 편성해 심의하거나 통과를 시켰는데 중앙정부의 추경이 제때 되지 않으면 지자체의 추경집행도 상당부분 할 수 없게 되거나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일자리 추경이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그 효과는 반감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대입수학능력시험이 4개월 정도 남았다. 해마다 수험생과 학무보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줬던 것 중에 하나가 대학입시전형료”라며 “분명한 산정기준 없이 해마다 인상이 되고, 금액도 제각각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수시 1회에 10만원 안팎, 또 정시는 4만원대 수준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 넘게 지출한극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2015년 기준으로 4년제 대학의 입시 전형료 수익이 1,500억원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만약 대학입시 전형료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과다하다면 올해 입시부터 바로잡았으면 한다”며 “교육부가 대학들과 협의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황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