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와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밝힌 데 대해 전력요금 상승, 전략대란 등을 이유로 우려의 뜻을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세계적인 탈원전 흐름에 동참하게 돼 다행이라고 맞섰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전력수급은 매년 4.4% 늘어나는 상황에서 LNG와 신재생 발전의 비중을 늘려서 원전을 대체하는 것은 말처럼 하루아침에 쉽게 되는 것 아니다”라며 “원전 발전 단가가 신재생에너지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탈핵 시대의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대폭 인상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 청책위의장은 “우리나라에서만 탈핵한다고 해서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에너지 정책은 나라의 존망이 걸린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의 충분한 논의와 국민 의견수렴 절차나 국민투표 등을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은 이채익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는 원전이 아닌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현재 문재인 정부가 급격하게 추진하고 국민 소통없는 일방통행식 탈원전 정책은 제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육성하겠다는 말씀을 환영한다”면서도 “신규원전과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석탄화력과 원전을 동시에 줄이겠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고, 인기영합적인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산자부장관을 임명하고 책임장관의 역할을 부여하면서 국민적 공감을 이뤄가면서 중장기 로드맵부터 만들어갈 것 촉구한다”고 했다.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원전 비율을 줄이는 방향은 공감하지만, 원전의 급격한 축소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정책위의장은 전력 대란 위험과 요금 상승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조만간 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여당의 독단이 아니라 여야가 함께 추천하는 인사가 참여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독일 탈원전 에너지전문가 ‘미란다 슈로이어’ 교수와 면담을 갖고 “이미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전세계적으로 친환경, 탈원전 움직임이 크게 늘었다”며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대한민국도 이제 탈원전 흐름에 동참해 다행”이라고 밝혔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석탄화력발전, 원전 등 기존 에너지정책을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개혁하는 데, 아낌없이 고민과 대안을 나눌 것”이라며 “국민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탈핵한국 실현에 적극 협조하며, 새로운 에너지전환정책의 주인으로 국민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호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