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개혁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는 등 조직 독립성 강화를 위한 준비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8일부터 TF팀을 만들어 개혁안 마련에 한창이다. 문재인 정부가 ‘인권’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조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다.
인권위 개혁안은 예산 및 정원 결정권 확보가 주요 목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측은 정부가 인권 강화를 강조한 뒤 진정 건수가 급증했고 조사의 폭도 넓어지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의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정원은 행정자치부가 관리한다.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다. 인권위의 현 정원은 194명이다. 지난해 60명 증원을 요청했다가 5명이 늘어난 것이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인권위원 선출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앞서 인권위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로부터 위원 인선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점을 지적받았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2014년부터 정기 심사에서 세 차례나 ‘등급판정 보류’를 받았다. ICC가 한국 인권위에 A등급을 줄 수 없다며 B등급을 매기기 전 시정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줬던 것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에야 ICC로부터 A등급을 받게 됐다.
개혁안에는 대통령(4명), 국회(4명), 대법원(3명)이 각각 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인권위원을 임명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인권위는 이번 TF팀 운영과 개혁안 마련 등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요청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권위가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정부에 개혁안과 관련된 추가 보고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한편 인권위 안석모 사무총장은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안 사무총장은 인권위 내부에서 승진을 통해 사무총장까지 오른 첫 사례의 주인공이다.
안 사무총장은 정년이 1년 남았음에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관련 절차와 심사 등을 거쳐 이를 결정할 예정이다. 명예퇴직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안 사무총장은 내년 6월30일이었던 정년퇴임보다 1년 빠른 이달 30일자로 퇴직하게 된다.
인권위 측에서는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 사임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국정기획자문위가 인권위 에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의를 표명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최성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