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초대 외교·안보 인사 시급하다는 주변의 우려와는 달리 속도를 못 내고 있다.
북한이 문재인 정부 출범 닷새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면서 그 중요성과 함께 시급성이 부각되고 있는 모습과 달리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추가 인선에 관해 “오늘 청와대 내부 추가 인선에 대한 발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앞서 조국 민정수석 비서관, 조현옥 인사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전병헌 정무수석, 허승창 사회혁신수석, 김수현 사회수석을 발표한 바 있다.
총 8자리의 수석 가운데 6명의 인선을 완료했으며 정책실장 산하의 일자리수석과 사회수석 등 2자리 인선을 남겨두고 있다. 수석급 인사는 어느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는 양상이다.
안보와 관련된 인사는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임명이 전부다.
이와는 달리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그 산하의 1·2차장 인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청와대 직제개편을 통해 안보실 기능을 강화했지만 정작 안보실을 이끌 수장 인사가 정해지지 않은 셈이다.
때문에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참석자 9명 가운데 5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채워지는 일이 벌어졌다.
김관진 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등 전 정부 출신 인사 5명과 새로 임명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배석자 자격으로 참석했다.
외교·안보 인사는 속도감을 내기보다는 신중을 기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기본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보좌체계는 어려운 데로 빈틈없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외교안보 라인은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시방편으로 정의용 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외교안보 태스크포스(TF) 체제로 안보 공백을 메운다는 것이 청와대의 방침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각에서는 인선을 안 하는 것보다는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외교관과 군 출신 인사 가운데 외교 쪽 출신 인사에 무게감을 두던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하자 우선순위를 놓고 다시 고민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여기에 정무적 판단을 비롯해 인사청문회 낙마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들을 감안해야 하는 상황이라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장에 외교관 출신 국가안보실장 후보군으로는 정의용 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가 우선 거론된다. 정 전 대사는 대선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핵심 자문역할을 해왔다. 현재는 청와대 외교안보 TF 단장을 맡고 있다.
이외에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도 안보실장 후보로 언급된다. 군 출신으로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과 4성 장군의 백군기 전 의원, 정승조 전 합참의장 등 다양한 인물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안보실장을 보좌하며 NSC사무처장을 겸임할 안보실 1차장으로는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전략비서관을 지낸 박선원 전 비서관이 언급된다. 이번 직제 개편을 통해 과거 외교·안보수석 역할을 해야 하는 2차장에는 조병제 전 말레이시아 대사가 거론된다.
/정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