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 시·군 부단체장 인사를 놓고 일부 지역 공무원 노조가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라’며 잇따라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말 부구청장 인사를 놓고 촉발된 광주시와 광산구의 인사 교류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고 양상이다.
전남도 신안군공무원노조는 26일 성명을 통해 “전남도가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일방적으로 낙하산 인사를 단행하면서 시·군의 인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낙하산 인사 철회를 촉구했다.
신안군의 경우 부단체장을 포함해 4급(현원 4명) 2자리, 5급(현원 32명) 4자리를 전남도에서 차지하고 있다. 전남지역 다른 시·군(1~3명)보다 훨씬 많다는 게 노조의 불만이다.
노조는 전남도에서 내려온 사무관 자리가 1자리 줄어들면 자체적으로 최소 4명 이상이 연계해 승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안군공무원노조 기혁 위원장은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행태는 구시대 산물”이라며 “이제는 지방자치에 맞도록 도의 낙하산 인사를 철회하고 인사권을 시·군에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선 25일에는 전남 보성군공무원노동조합이 성명서를 내고 “지방자치 훼손하는 전남도지사 낙하산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권은 해당 단체장에게 있음을 지방자치법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현재 보성군에는 전남도지사가 5급 이상 인사권을 5개나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성군 공무원들은 5급 사무관 승진을 바라보며 평생을 공직에 쏟아 붓고도 6급 이하로 퇴직하는 수가 대다수”라며 “전남도는 사무관 이상으로 퇴직하는 수가 80% 이상인데 또다시 낙하산 인사라니 참담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낙하산 인사 철회 ▲외압 척결 ▲시·군 4·5급 자리를 돌려 줄 것 ▲노사정이 참여하는 인사교류 협약 재시행 등을 요구했다.
이에 앞선 지난해 말 부구청장 인사를 놓고 촉발된 광주시와 광산구간 인사갈등은 하위직 공무원 인사교류까지 번지며 악화되고 있다.
실제 시는 최근 산하 5개 자치구에 7급과 8급 공무원들의 시 전입계획을 밝혔지만 광산구만 제외되면서 시로 전입 예정이었던 광산구 행정직 3명(7급 1명, 8급 2명)이 빠졌다. 기타 직렬(9명)의 경우도 광산구는 시로 전입할 인원이 몇 명인지조차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인사교류협의가 끝난 뒤 전입 계획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형배 광산구청장의 강수(?)에 대한 보복성 맞불이라는 시각도 있다. 앞서 민 광산구청장은 현행법상 구청장에게 있는 부구청장 임명권을 광주시가 가져가는 대신 4급 인사의 시 전입을 요구했고 광주시는 인사관행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맞섰다.
이에 대해 광주시 한 관계자는 “부구청장 문제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하위직 인사교류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5개 자치구와 진행하고 있는 인사교류협의가 마무리되면 광산구 하위직 전입인사를 실시할 것이다”고 말했다.
/나광열·오정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