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예산을 ‘주먹구구’로 운영해 수십억원의 예산낭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교통관련 보조금 집행 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광주시는 시내버스 업체의 손실을 보전하고 적정이윤을 보장해주는 버스준공영제를 운영하면서 참여 업체에 대해 이윤 산정을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기준 대신 서울시 등 다른 시에서 산정한 시내버스 1대당 적정이윤 금액만을 참고해 이윤을 산출, 지난 2013년 국토부 기준(40억원)보다 25억원이 많은 65억원을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실제 비용으로 정산할 수 있는 항목도 미리 정해놓은 표준원가에 따라 지급해 예산 낭비를 한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지원대상 업체들이 실제 납부한 차량보험료는 17억4000만원이었지만, 표준원가를 적용해 20억8000만을 지급해 3억4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또 건강보험 등 법정복리 후생비는 실제 납부액은 20억6000만원이었지만, 27억7000만원을 지급해 7억1000만원을 낭비했다.
일부 업체는 시에서 지급받은 차량 연료비 수억원(최대 5억원)을 부채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광주시는 2012년 택시 수송력 공급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법인택시 50대를 감차 하고 개인택시 50대를 신규로 내주는 등 택시총량제 목표 달성을 저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불법행위로 증차된 화물자동차에 지급된 유가보조금(69억원)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관계자는 “오는 15일 시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준공영제 운송원가 산정 개선 TF팀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면서 “표준운송원가 산정방식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 시민들이 공감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광주시 등 10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한 달간 교통 관련 보조금 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34건의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