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오는 2017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 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윤 시장은 지난 2일 오후 2015년 첫 공식 업무로 이 사안을 결재해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시는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공사·공단, 출자·출연 기관을 아우른 공공부분 비정규직 1366명 중 간접고용 용역근로자 896명 전원을 단계별, 시기별로 정규직화하고, 기간제 근로자 300명은 사업완료 등 법·지침상 제외자를 뺀 나머지에 대해 계약만료와 함께 자체 전환시키며, 단시간 근로자 170명도 생활임금 적용 등 처우를 개선키로 했다.
시는 먼저 2월에 계약기간이 임박하고 처우가 열악한 시 본청 소속 74명의 간접고용 용역근로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한다.
전환대상은 상시·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용역근로자이며, 기본체계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직접고용 비정규직(준공무직)→직접고용 정규직(공무직)으로 하는 안과 간접고용 비정규직→직접고용 정규직(공무직)으로 하는 안으로, 기준인건비 등 제약요건을 고려해 분야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한다는 계획이다.
1차 전환대상자인 본청 소속 간접고용 용역근로자는 청사방호, 청소, 시설관리 등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이 각각 1월 31일과 2월 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직접고용 준공무직으로 전환해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관련법에 따라 2년을 근로하면 2017년 직접고용 정규직(공무직)으로 전환된다.
1차 대상의 직접고용시 소요되는 2년간 예산은 50억5200여 만원으로 민간위탁 시 54억9200여 만원에 비해 4억4000여 만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돼 추가 소요예산 없이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이 가능하다.
또 직접고용 준공무직으로 전환할 경우 고용안정은 물론 기존 경력을 인정한 호봉제 도입, 용역회사 경비(관리비, 이윤) 등의 임금 반영으로 근로자별로 월 7만원에서 19만원 가량의 임금이 인상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임금체계를 통일시킴으로써 근로자들은 기본급 외에 연차수당, 교통비, 식대, 직무수당, 상여금 등을 매월 정기적인 통상임금으로 보장받게 된다.
공무직 전환시기인 2017년에는 특수한 근무형태로 직군 신설이 필요한 시설관리를 제외한 5개 분야는 연간 인건비가 1억6100여 만원 증액됨으로 인해 현 공무직 수준(2014년 공무직 임금 기준)으로의 처우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대책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단시간 근로자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생활임금제, 지역최저임금제 등의 도입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처우를 개선하는 등 보다 많은 시책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