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에 따른 정국 파행 속에서 경제 전반에 걸쳐 위험신호가 잇달아 점멸하고 있다.
기업들은 여전히 투자를 머뭇거리고, 가뜩이나 미약한 소비는 세월호 쇼크로 결정타를 맞은 양상이다.
일부 수출이 그나마 좋다고는 하나, 중국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짙은 가운데 환율 먹구름까지 몰려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부동산 경기마저 지난 2월 말 전ㆍ월세 임대소득 과세 강화 방침이 나온 후 다시 얼어붙으며 일각에선 ‘더블 딥(double dip)’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9%에서 3.7%로 0.2%포인트 내렸다. 한국은행과 민간 경제연구소 등도 비슷한 폭으로 내리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기업들의 경기전망도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30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중소제조업 업황전망지수’가 91.5로 전달 96.3에 비해 4.8포인트 떨어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상위 60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전망 조사 결과를 봐도 ‘6월 대기업 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치’가 94.5로 전달 101.7에 비해 7.2포인트 떨어졌다.
둘 다 4개월 만의 최저다. 중소기업, 대기업 구분 없이 기업들이 다음 달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가장 걱정스러운 부문은 내수다. 소비와 투자, 양 날개의 부진이 예사롭지 않다.
1분기 민간소비는 전년 대비 2.6% 증가에 그쳤다. 당초 예상치 3.8%에 비해 무려 1.2%포인트나 감소했다.
2분기는 세월호 여파 등으로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어제 발표된 4월 산업생산은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1.7%, 예술ㆍ스포츠ㆍ여가업이 11.6%나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0.5% 하락했다. 1분기 설비투자 역서 전년 대비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은 일단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1분기 전체로 보면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 특히 3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한 497억6.000만달러로 역대 두 번째의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미국 양적완화 축소와 중국 성장세 둔화 등의 여파로 낙관을 불허하는 상황이다.
특히 원화값 오름세가 가파르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ㆍ달러 환율은 한때 1017원까지 떨어졌다. 2008년 8월 이후 5년 9개월 만의 최고치다. 전날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이미 원화값이 1017.50원을 기록해 1020원대 붕괴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미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 부진에 따른 달러화 약세 탓이라고는 하지만 26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 사상 최대 외환보유액(3558억달러),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 100억달러 상회 등 최근 원화값 강세는 구조적 요인이 더 크다. 현 경제팀은 잇단 실정으로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경제 전반에 닥친 위험을 헤쳐 나가려면 새로운 경제부총리부터 제대로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