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100% 지원을 주장하며 호남고속도로 광주구간 확장공사를 반대했던 광주시가 재추진하기로 방침을 변경함에 따라 최대 5000억원 규모의 재원 마련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시비로 절반씩 분담하는 사업인 만큼 올해 필요한 예산 중 삭감된 정부 추가경정예산 367억원을 부활시켜야 하며 광주시도 같은 비중의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1일 열린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광주시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토론회에서 “정부의 367억원과 시비 400억원을 확보해 올해부터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호남고속도로 광주 구간 사업은 2029년까지 총사업비 8000억원을 투입, 동광주IC~광산IC 구간 11.2㎞를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다.
시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5년 50대 50 비율로 공사비를 분담하기로 협약했지만 10여년 만에 공사비가 2800억원에서 8000억원(방음벽 3400억원 포함)으로 증가했다. 공사 추진 정도에 따라 총 사업비가 1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시는 4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 부담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교통 체증 감소 효과가 크지 않은 점, 주변 산책로 훼손 등을 우려해 “전액 국비로 건설해 줄 것”을 요구하며 올해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
광주시는 강 시장의 입장 변화에 따라 당장 올해 공사 착공을 위한 예산 467억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선 광주시는 도시공사가 호남고속도로 설계비 등으로 사용한 예산 130억원 중 시 부담금 67억원을 집행해 사업 추진 의지를 보일 방침이다.
하지만 추경에서 삭감된 정부 예산 367억원과 국비 100% 지원을 요구하며 계획조차 세우지 않은 시비 367억원 마련은 쉽지 않다.
기재부는 광주시가 착공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음에 따라 사업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원 예산 367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광주시는 삭감된 정부 예산을 국회에서 부활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 등을 설득하고 사업 추진 의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시비 367억원도 마련해야 하지만 예산안을 세우지 않았다.
광주시는 다음 달께 정부가 민생지원금을 각 지역에 배분할 계획이어서 1000억원 규모의 매칭 비용을 마련해 추경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호남고속도로 예산도 같이 편성할 계획이다.
당장 올해 예산을 마련해 확장 공사를 추진하더라도 내년부터 매년 1000억원 규모의 재원 마련이 관건이다.
공사는 5년으로 계획됐지만 도로 여건에 따라 최대 7년이 걸릴 수 있어 총 공사비는 1조원, 시비는 5000억원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광주시는 내년부터 정부의 협의를 통해 국비를 늘리고 시비 부담률을 낮출 계획이다. 협의를 통해 국·시비 50대 50이 조정되지 않으면 시비를 10년 무이자 분할 상환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기정 시장도 토론회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논의해 삭감된 호남고속도로 공사 정부 예산이 부활 할 수 있도록 우선 노력하고 시비도 마련해 올해 공사는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 내년부터는 1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예산을 충당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 예산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협의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분할 상환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