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할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화순 동복댐 증축과 관련해 타당성 검증과 수몰 피해주민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동복댐 증축 사업으로 또 다시 수몰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발생한다. 거듭된 희생에 따른 특별한 보상과 지역발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하루 용수 65만t 중 30만t을 동복댐에서 공급하고자 댐 추가 증축을 통해 용수를 확보하는 계획의 타당성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고 높이의 산정 근거와 계절별 물의 유입·유출량 등을 토대로 용수 공급 계획에 대해 재차 검증해야 한다는 취지다.
신 의원은 “화순군은 50년 동안 상수원보호구역, 100년 동안 탄광으로서 그 모든 부담을 짊어져왔다”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에 따른 동복댐 증축 계획이 일방적이라고 질타했다.
댐 증축에 따른 수몰·이주 대상인 280여가구 중에는 이미 한 차례 수몰로 이주했던 지역민도 있다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대 때문에 수몰 예정지 주민들의 속앓이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지역민들과 충분히 대화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신 의원은 정부가 수몰 지역에 대한 보상으로 내세운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은 2007년, 생활안정지원금은 2002년 기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특별한 희생에 따른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주 정착촌 조성과 화순 폐광지역 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집적화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정부가 책임질 대목이 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책임질 대목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실무적으로는 여러 절차를 밟고 있지만 최대한 빨리 해당 지역민들을 직접 뵙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겠다. 혹시 추가로 필요한 대책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전범석 기자 hsbchun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