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1심을 언급하며 이번 항소심 판결을 “엉망진창”이라고 비판했다. 또 최근의 재판 문제와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 거부 등을 계기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을 다시금 제기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국민은 ‘조희대 법원은 이제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이렇게 묻는다”며 “내란 앞에서는 침묵하고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으로 사법 쿠데타를 일으키고 내란 공범들의 형량은 깎아준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은 위헌이고, 국회가 제청 경위를 따지는 것도 위헌이다’ 이렇게 오만해도 되는가”라며 “더구나 윤석열 여론조사 사건은 무죄, 오 시장 (건은) 무죄로 뒤집었다. 이런 조 대법원장은 탄핵만이 답”이라고 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도 “이렇게 오 시장을 (무죄로) 재판하면 처벌받을 정치인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엉망진창인 판결이다. 김한정이 이야기한 그대로 판결문을 쓴다”라고 말했다.
이에 노 처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판결에 어떤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상소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시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았던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1심 판결을 언급하며 “법원행정처장이 가서 1심 판결문과 2심 판결문을 비교해서 보라. 증거가 1심 판결문에 다 있는데 2심에서 그렇게 (무죄가) 나오면 법원 신뢰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오 시장에 대한 법원의 2심 판결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오 시장은 그나마 판결을 성실히 받아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오 시장을 판결한) 서울고법 형사7부에 이 대통령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사건이 잠자고 있다”며 “서울고법 형사7부를 비판하려면 이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왜 빨리 재판 안 하냐고 그것부터 항의해야 맞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맞받았다.
곽 의원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오 시장에 대한 판결을 하루 앞두고 ‘오 시장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라’는 글을 올렸다”며 “오 시장에 무죄가 선고되니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가 하나 더 늘었다’고 한다. 오 시장에 대한 무죄 선고가 난 것을 갖고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될 사유가 늘었다는 게 제정신인가”라고 물었다.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 재판 변호인들의 공직 진출 상황을 언급하면서 여야 의원 간에 고성이 오갔다. 고성이 계속 오가자 서 위원장은 회의를 잠시 중단하기도 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