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참사 이후 건축물관리법이 강화된 이후 농촌과 소도시의 노후 빈집까지도 해체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면서 과도한 수수료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사고는 지난 2021년 6월9일 오후 4시22분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구역에서 건물 해체작업 중 붕괴된 5층 건물이 인근 정류장에 도착한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발생했다. 당시 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2일 전남지역 중소도시 건축물 소유주들에 따르면 빈집 철거 시 과도한 철거계획서 수수료 부담이 빈번해지면서 ‘건축사만 배를 불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사고 이후 2022년 8월부터 건축물 철거 시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날인한 해체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는 철거 과정의 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 조치가 빈집이 밀집한 농촌이나 소형 주택이 많은 도시 외곽 지역까지 획일적으로 적용되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비용 부담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해체계획서 작성과 검토 비용은 건당 100만원에서 많게는 250만원에 달해 정작 실제 철거비보다도 더 많은 경우도 있다.
최근에 농촌 빈집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보조금 200만원 중 절반이 넘는 150만원을 건축사 수수료로 지출한 A씨는 “지자체의 빈집 철거 지원 사업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안전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수수료율 정비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한 전남 함평군은 지역 건축사들과 해체계획서 수수료를 20% 감면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전북 순창군 등 일부 지자체도 검토비 면제 조치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일부 지자체에 한정돼 있어서 전국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정부는 2023년 3월 위험성이 낮은 철거의 경우 행정절차 간소화 방침을 발표했지만 후속 입법이나 제도 개선은 현재까지 전무한 상황이다.
건축 구조물 전문가들은 “구조적 위험이 거의 없는 시골 빈집이나 소형 건축물까지 대형 상업건물 수준의 해체계획서를 요구하는 것은 행정 낭비”라면서 “빈집 정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해체계획서 의무 적용 대상을 차등화하거나 수수료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남 22개 시·군의 빈집 철거 보조금은 지난 1월 기준 목포시 500만원을 최고로 순천시·신안군 각 400만원, 여수시·담양군·화순군·장흥군·강진군·해남군·영암군 각 300만원, 완도군·함평군 각 250만원, 구례군 150만원, 나머지 시·군은 각 20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김정헌 대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