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준칙 개정으로 고소·고발 반려제가 폐지된 이후 광주·전남 일선 경찰서 수사과에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고발 사건이 늘면서 경찰 수사관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가뜩이나 심한 수사과 기피 현상마저 부추기고 있다. 수사관들의 과도한 업무와 ‘베테랑’ 인력의 유출은 수사 역량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도 적지 않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5개 일선서 수사과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2022년 1만521건, 2023년 1만2884건, 지난해 1만965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3년 11월 수사준칙 개정에 따라 고소·고발 반려제가 폐지된 직후인 지난해의 경우 전년 대비 52.58%(6775건)나 급증했다. 전국 18개 지방청 가운데 전북(53.96%)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전남 역시 2022년 1만2095건, 2023년 1만4931건을 수준을 보이다 지난해 전년 대비 42.97%(6416건) 증가한 2만1347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수사과에 접수된 고소·고발이 급증한 것은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를 명시한 수사준칙 개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개정 전 상담을 통해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반려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지금은 모든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해야 한다.
경기 침체 속 각종 경제·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노쇼’ 범죄까지 기승, 가뜩이나 처리할 사건이 많아진 수사관들은 물 밀듯 들어오는 고소·고발 사건에 “심적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광주의 한 일선서 간부급 경찰관은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도 고소·고발을 접수하게 돼 수사관들이 버거울 정도로 업무량이 늘었다”며 “얼토당토 않는 사건도 모두 받아주니 고소·고발을 남발하거나 누군가를 압박하기 위한 용도로 악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팀장급 경찰관은 “수사관 1명당 30~40건의 사건을 맡고 있다. 고소·고발 쳐내기도 버거운 실정”이라며 “실제 고소·고발 중 10% 이상은 범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 붙들고 수사해 종결 처리까지 하는데 그 사이에도 고소·고발이 밀려 들어 일이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직원들의 수사과 기피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인사철이면 일선서 수사관 30% 상당이 타 부서 전보를 희망할 정도다. 인사 발령 최소 요건 기간만 채운 뒤 지구대·파출소나 기동대 등 외근으로 빠져나가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과도한 업무와 잦은 수사관 교체, ‘베테랑’ 인력 유출은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고 그 피해는 치안 수요자인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수사관은 “수사 부서는 오랜 시간 일한 경험이 중요하다. 최소 3년은 일해야 업무가 능숙해진다”며 “경제·지능범죄 수사는 전문성도 필요로 한다. 기피 현상이 이어지면 결국 수사 역량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다른 수사관은 “매일 1~2건을 종결하라는 얘기다. 큰 사건이 생기면 다른 사건들은 한동안 손도 대질 못한다. 모든 사건을 꼼꼼히 살필 겨를이 없지 않겠는가”라며 “수사 부서 정원을 대폭 늘려주거나 반려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검토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헌 대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