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예비비를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2025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본 예산 2조8752억원에서 1026억원(3.6%)을 증액한 2조9778억원을 편성했다.
추경 예산안 1026억원은 목적 지정 교부금 230억원, 의무경비 363억원, 교육사업 22억원, 시설사업 411억원 등이 포함됐다.
시교육청은 이 중 예비비 58억1131만원을 편성했는데 본예산 예비비 57억9167만원과 합하면 총 116억299만원으로, 시의회에서 과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교육청 예비비 예산편성은 2022년 67억원2500만원, 2023년 11억8100만원, 2024년 24억6800만원으로, 최근 3년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시의회 전문위원은 “과도한 예비비 편성은 사업계획이 부실하거나 사전 예측이 부족함을 의미한다”며 “실제로 필요한 교육사업에 대한 예산 투입이 부족해질 수 있고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시급성이 낮은 선심성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비비는 의회의 사전 심의와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돼 민주적 통제가 약화될 수 있고 교육정책의 진정성과 실효성에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 총액 100분의 1 내의 금액을 편성할 수 있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이날 시교육청 추경 예산안을 심의한다.
정옥균 대기자 jok566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