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준비 중인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규칙안’에 대한 간호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간호법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시행규칙안 재검토를 강력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3주째 이어가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시위에 참여하는 간호사들은 “56만 간호사가 요구한다! 진료지원 교육관리, 간호협회로!”, “자격체계, 법으로 보장하라!”, “현장 의견, 반드시 반영하라!”, “졸속 제도, 즉각 중단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릴레이 시위의 첫 주자는 신경림 간협 회장이었다. 이후 박인숙 제1부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들과 전국 시도간호사회와 산하단체 회장을 비롯한 회원 등 140여 명이 자발적으로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달 26일과 이달 2일에는 전국에서 1만 명 이상의 간호사들이 복지부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간호사들의 강력한 의지를 표출했다. 전국 12만 간호대학생들의 대표들도 집회에 참석해 간협의 입장을 지지하며 연대를 약속했다.
간협은 전국 56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들의 의지를 담아 국회 앞과 복지부 앞에 농성 천막을 설치하고 1인 릴레이 시위와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부착하기도 했다.
간협은 “복지부가 마련한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 규칙안이 자격 기준조차 없이 병원장이 신청하고 자체 발급한 이수증만으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또 “간호법은 환자 중심의 안전하고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위한 법”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시행규칙이 오히려 간호법의 정신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간호계는 앞으로도 릴레이 시위와 대규모 집회를 지속하며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간호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시행규칙안을 내놓을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복지부가 간호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래소비자행동, 정신장애연대, 근이영양증환우회, 노래로나누는삶두레소리 등 시민단체는 28일 각각 대한간호협회(간협)를 지지하는 성명을 내고 시행 규칙안의 전면 재검토를 정부를 향해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간호법의 온전한 시행과 진료지원업무의 체계적 제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복지부는 간호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말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중심에 둔 시행규칙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고준영 기자 kjy3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