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2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9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6월5일에 출석하라고 1차 소환 요구를 했으나 불응했다. 이에 오는 12일에 출석하라고 2차 소환을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본인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여기에 지난해 12월7일 이뤄진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내역 삭제를 지시했다는 대통령경호법 위반(직권남용) 교사 혐의도 추가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7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사령관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호처 실무진은 김 전 차장의 삭제 지시를 실제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특수단 관계자는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은 미수범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다”며 윤 전 대통령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12·3 내란사태의 ‘민간인 비선’으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화폰 통화내역이 삭제된 것도 확인했다.
노 전 사령관은 본인의 비화폰을 계엄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경호처에 반납했는데, 12월5일 비화폰 기록이 전부 초기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비화폰 서버 내역에서 파악해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할 지 검토 중이다.
경찰은 또 비화폰 통화내역에서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이 군 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통화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최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확보한 국무회의장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토대로 국무위원들을 차례대로 재조사 중이다. 지난달 30일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6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 전 서울청장의 비화폰 정보가 원격 삭제된 것과 관련해서도 불상자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경찰은 해당 비화폰 정보가 삭제되기 전 조태용 국정원장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통화를 나눈 것으로 보고 있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