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서 야당 독주시대가 개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18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원장을 자당 의원으로 선출했다. 특히 야당이 국회의장에 이어 운영위, 법사위 위원장을 독식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기세를 몰아 11일에는 남은 7개 상임위 구성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운영위 구성을 보이콧할 경우 나머지 7개 상임위도 표결로 처리할 태세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폭주라며 상임위원회 등 국회 의사일정 자체를 거부할 태세다. 야당 단독으로 ‘반쪽’ 개원한 22대 국회가 초반부터 극렬한 대치 정국을 이어가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10일) 구성된 상임위원회를 즉시 가동해 현안을 살피고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며 “민생위기에 처한 서민을 위한 민생 대책 수립, 언론 자유를 회복할 방송3법과 해병대원특검법 처리를 위해 한시가 급한 과제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부처 업무보고부터 요구하고 불응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며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들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국회법을 따라 임시회기 내 실시하게 돼있는 대정부질문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선 “22대 국회 첫 단추를 이제 하나 뀄다. 나머지 단추도 마저 꿰어야 22대 국회가 본모습을 갖추게 된다”며 “아직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한 나머지 7개 상임위도 신속하게 구성을 마칠 수 있도록 본회의를 열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나머지 7개 상임위원회 구성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게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22대 국회는 21대와 전혀 다른 국회, 국회법을 준수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소신에 걸맞는 의장의 결단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을 놓고 대치전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을 강력 비판했다.
그는 “불법을 고집한는 것이 비정상이고 법을 준수하는게 정상”이라며 “국민의힘은 끝까지 의장실 앞 복도를 점거하고 의사일정을 방해하는 몽니를 부렸다”고 비난했다.
그는 “법과 원칙과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고 총선 민의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한심한 행태였다”며 “빨리 국회를 열어 일하자는 집권여당은 봤지만 법을 어겨도 좋으니 일하지 말자는 그런 여당은 정말 한번도 본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 대표인 국회가 국민 눈치를 보지 않고 용산 권력의 눈치만 보는건 청산해야 할 나쁜 정치의 표본”이라며 “대통령과 행정부가 입법부를 침해하는 것에는 단 한 마디 항의도 못하면서 대통령 심기만 살피는 국민의힘이 견제와 균형을 말할 자격이 있나”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고집하는 속내가 21대처럼 법사위를 틀어쥐고 앉아서 일을 못하게 만들 속셈이란 걸 모르는 국민은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려, 김건희 여사를 지키려 특검법을 막겠다고 법사위를 내놓으라는 생강짜를 부리는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집권여당답게 자중하고 국회법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고 지금이라도 일하러 나오라”고 재차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오후 9시께 열린 본회의에서 쟁점 상임위인 법사위와 운영위를 포함해 11개 상임위원장을 자당 의원으로 뽑았다. 표결에는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들만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선출된 11개 상임위원장은 운영위 박찬대, 법제사법위 정청래, 과방위 최민희, 교육위 김영호, 행정안전위 신정훈, 문화체육관광위 전재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어기구, 보건복지위 박주민, 환경노동위 안호영, 국토교통위 맹성규, 예산결산특위 박정 등이다.
국회 상임위원장 11개 선출을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7개 상임위원장 후보도 내정한 상태다.
민주당은 원구성을 마친 뒤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채해병특검법’, ‘방송3법’, ‘민생회복지원법’,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11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13일까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13일 본회의를 요청할 것이고 큰 이견이 없는 한 본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오는 24·25일, 대정부질문을 26일부터 사흘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