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 21대 국회 기준으로도 범야권 의석이 절반을 넘어 특검법 처리는 가능하지만 민주당은 총선 결과로 나타난 민심을 받들라며 정부·여당을 향해 연일 특검 수용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이에 여당 내에서 특검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검법 표결에서 여당 내 이탈표가 상당수 발생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위한 5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을 두고 김진표 국회의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협의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 일정을 잡기 위해 오늘부터 여당 등과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규명과 사건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등을 직권 남용 행위 등의 이유로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야당 의원 181명의 동의를 얻어 지난해 10월6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현재 상임위원회 숙려 기간 180일이 지나 이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을 확인하는 시험대라며 여당의 동조를 압박하고 나섰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께서는 이번 총선으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매섭게 심판하셨다. 그 심판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채상병 사망 사건”이라며 “대한민국 장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외압 의혹, 거기에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도피성 출국, 이후 25일 만에 사퇴까지 국민께서는 대한민국의 상식이 무너지는 장면을 똑똑히 목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일 이 기회를 차버린다면 총선 패배가 아니라 더 큰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지금 당장 통과 협조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4·10 총선 이후 처음으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길 잃은 국정 방향을 바로잡아 나가겠다”며 “총선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단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별렀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채상병 특검법 수용 여부는 국정쇄신의 시금석”이라며 “채상병 특검은 공정과 상식에 대한 과제다. 이를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몰아붙였다.
국민의힘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하자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21대 국회 임기에는 민생 관련 입법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당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이 이번 총선 참패에 영향을 끼친 만큼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앞서 안철수 경기 분당갑 당선인이 지난 12일 “찬성표를 던질 계획”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데 이어 이날 조경태 부산 사하을 당선인과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선인, 한지아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등이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 당선인은 특히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먼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를 향해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