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4년간 의회 권력의 향배를 결정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가 10일 치러진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거야 심판론’과 정권 심판론’를 들고 맞붙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한 만큼 여소야대 또는 여대야소 등 승패에 따라 윤석열 정부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과 2년 앞으로 다가온 차기 대선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과반 의석을 차지하느냐가 정국 주도권 잡기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 명실상부한 ‘원톱’으로 선거를 이끌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선가도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지난해 연말 수도권 위기론으로 휘청거릴 때 구원투수로 소환됐다. 한 위원장은 취임 초기부터 586운동권 청산과 격차 해소 등을 내세워 지지층을 결집하고 중도층 공략을 시도했다.
한 위원장은 의정갈등으로 의료공백 우려가 현실화되자 중재자를 자임하고 이종섭 전 주오스트레일리아 대사가 정권심판론의 불씨를 당기자 자진 사퇴를 대통령실에 건의하는 등 위기 관리도 주도했다.
한 위원장은 정권심판론을 뚫고 총선 승리를 일궈낸 기세를 타고 향후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당권을 기반으로 대권 가도에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이 우위였던 당정관계의 무게추도 한 위원장을 향해 기울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레임덕 우려를 씻고 과반 여당의 지원을 토대로 제21대 여소여대로 관철하지 못했던 국정과제 실현에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반 달성시에는 관례에 따라 국회의장직을 가져올 수 있고 통상 교섭단체 소속 의원 비율에 따라 나눠갖는 상임위원장 배분에서도 우위를 점하게 된다.
다수결을 무기로 법안과 예산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필두로 감세, 규제 완화 등 야권의 반대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국정과제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권에 과반 의석을 내줄 경우 정치적 위상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비명횡사’ 등 공천 과정에서 친명 중심으로 재편된 만큼 당 안팎의 책임론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범야권 200석’을 막아달라고 연일 읍소하는 상황에서 정권심판론의 벽을 뚫고 여권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동력은 사실상 상실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 주요 상임위원장직, 예산안을 포함한 각종 법안 처리, 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동의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권 등이 민주당에게 돌아간다.
윤석열 정부는 제21대 국회에서도 ‘거야’인 민주당의 벽에 부딪쳐 여성가족부 폐지 등 주요 국정과제를 관철하지 못한 바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대선을 겨냥한 정권교체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정부의 국정동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범야권은 조국혁신당은 검찰독재정권 조기 종식을 공언하는 등 민주당이 예고한 김건희 특검법 등 대통령실 비위 의혹 관련 입법을 넘어 사실상 탄핵까지 공개 거론하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도 우려된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확보하면 안건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를 단독 처리하거나 무력화할 수 있다. 200석 이상을 확보하면 개헌과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무력화, 대통령 탄핵, 국회의원 제명 등 모든 의회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비명횡사’ 등 공천 과정에서 친명 중심으로 재편된 만큼 과반 승리의 과실을 가장 크게 누릴 것으로 보인다. 공고한 당 장악력을 바탕으로 대권 행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8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 대표가 당권 재도전에 나설지도 관심사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동훈 위원장의 지도력이 흔들리면서 혼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조기 전당대회는 물론 대통령실을 매개로 당에 주도권을 행사해온 친윤 세력에 대한 2선 후퇴 요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도 우위를 점해온 당정관계 재설정 요구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이 110석 이하 의석을 확보하는데 그치면 승패를 둘러싼 대혼란에 빠질 공산이 크다. 선거를 총괄한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적 입지는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이 총선 이후에도 정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2선 후퇴 등 책임론에 노출될 전망이다. 사실상 정치권에서 퇴출 위기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
국민의힘이 21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얻었던 103석(비례 포함) 이상을 얻는다면 2선 후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한 위원장이 책임론을 딛고 전당대회에 출마하더라도 제22대 총선에서 생환했거나 낙선했더라도 정치적 명분을 획득한 중진들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유력 대선 후보로서의 입지가 흔들릴 수도 있다.
한 위원장은 총선 과정에서 2차례 윤-한 갈등이 외부에 노출되는 등 윤석열 사단의 적장자라는 이미지가 훼손된 상황이다. 이번 총선 주요 의제가 정권심판론이었던 만큼 한 위원장도 전당대회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관계 재설정을 요구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등 범야권은 여권이 110석 이하 의석을 얻는데 그친다면 여소야대를 토대로 의회 권력을 앞세워 국정 주도권 장악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일 오전 6시부터 실시된다. 이번 4·10 총선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31.28%)를 기록함에 따라 총 투표율도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높았던 21대 총선 투표율(66.2%)를 넘어 70%를 돌파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치권에서는 통상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계열 정당에 유리하고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계열 정당이 유리하다는 전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여야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사전 투표율을 놓고 자당의 지지층 결집을 강조하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