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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돌풍’ 조국혁신당, 검찰개혁·기후대응·저출산 공약
검찰개혁 1호 공약… 7공화국 헌법 개정도 약속
기후 위기 대응 위한 ‘3080햇빛바람정책’ 추진
저출생·성평등·과학기술·기재부 개혁 등도 제시
작성 : 2024년 03월 26일(화) 17:48 가+가-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과 사회권 공화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정치, 환경, 보건복지, 교육, 과학기술, 행정자치, 경제, 재정, 통일외교 분야 등에서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의 1호 공약은 검찰개혁 완수다. 검찰개혁을 위해 수사와 기소 완전한 분리,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이선균법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 검사장 직선제 등을 약속했다.
조국혁신당은 1987년 민주화운동의 결과로 탄생한 헌법을 시대정신에 맞게 개정해 7공화국을 연다는 방침이다. 기존 헌법에 명시된 권리 외에도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안전권 등 사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축소하고 4년 중임제를 명시할 계획이다. 특히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 권한, 국민의 저항권, 지방자치 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헌법 개정을 위해 22대 국회 개원 직후 국회 특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추진한다. 이 정책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30%로 늘리고 2050년까지 80%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역할을 조정하는 등 정부 부처 조직도 확대할 계획이다. 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해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해소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
성평등·돌봄 정책과 저출생 대책도 내놓았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책임 부처를 신설하고 관련 재정 지출을 재검토해 수준 높은 전국민통합돌봄 서비스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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