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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혁신위 2호 쇄신안 ‘꼼수 탈당’ 방지안 발표
비위 연루 인사 탈당·복당 절차 강화 논의
“탈당만으로 당에 대한 책임 소멸돼선 안돼”
작성 : 2023년 07월 02일(일) 17:30 가+가-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두 번째 쇄신안으로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인사의 ‘꼼수 탈당’을 막는 방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혁신위 관계자는 2일 뉴시스와 한 통화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의원이 당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탈당을 하고, 당은 이와 관련해 당 차원 입장을 갖지 않는 사례가 최근 몇 차례 있었다”며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비위 의혹 인사에 대해 탈당과 복당 절차를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적용할 대상 범위와 당헌·당규 개정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최근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김남국 코인 사건’ 등에 연루된 인사들이 잇달아 자진 탈당하면서 불거진 ‘꼬리 자르기’ 비판을 잠재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송영길 전 대표와 윤관석·이성만 의원도 ‘선당후사’를 명분 삼아 줄줄이 탈당했고, 김남국 의원도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의혹에 대한 당 차원 조사가 시작되자 자진 탈당해 여론의 뭇매를 받았다.
혁신위 관계자는 “일반 당원과 달리 국민의 이름으로 선택받은 공직자와 당직자의 경우, 탈당만으로 당에 대한 책임이 소멸해버려선 안 된다”며 “비위 혐의가 문제가 돼 탈당으로 도피하는 사례 들에 대해 최소한 당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수준의 논의”라고 말했다.
구체적 내용은 이르면 오는 4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는 첫 쇄신안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제안했다. 또 ‘국민 건의함’ 게시판이 포함된 자체 홈페이지를 만들어 여론을 수렴하고 혁신위 활동 내용을 알리기로 했다. 국민들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해 혁신안 관련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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