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학능력시험 ‘킬러문항 제외’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야당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 혁파에 협조하라고 압박한 반면 야당은 수능을 앞두고 교육현장이 대혼란에 빠졌다며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발목잡기를 멈추고 ‘사교육 이권 카르텔’ 혁파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수능에서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초고난도 문항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해놓고도 윤석열 정부가 이를 추진한다고 하니 ‘묻지마 반대’를 하며 또다시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대입 수능에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초고난도 ‘킬러 문항’은 제외해야 한다는 것은 올바른 정책적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사교육 시장은 그 규모와 영향력이 비정상적으로 커져 미래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고 있다”며 “망국적 사교육은 일부 업계 종사자들의 배만 불릴 뿐 우리 학생들을 힘들게 하고 가정 경제를 위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킬러 문항’은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뿌리내릴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될 뿐 아니라 경제력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로 이어지는 불공정 수능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상황이 이런데도 이 문제를 정쟁의 영역으로 끌고가려는 선동 세력이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은 결코 정쟁이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수능 대혼란’, ‘교육 참사’와 같은 자극적 언사로 학생과 학부모를 우롱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사교육 이권 카르텔’ 혁파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발언이 교육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육 현장이 아수라장, 쑥대밭이 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리스크는 윤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권여당은 수습하기는커녕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라고 치켜세우고, 30년 교육 전문가라는 교육부 수장은 자신의 경력조차 무색하게 대통령한테 배웠다면서 대통령 두둔하는 데 여념 없다”고 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대혼란을 초래하고 다시 나 몰라라 하는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라며 “만 5세 입학 정책 제안한 이후 교육부 장관을 경질했다.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이 논란이 된 뒤 노동부 탓만 했던 모습과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수능과 관련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이유 생각해 봐야 한다. 정부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바란다”며 “교육 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이고, 어떻게 실천할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도를 바꾸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도 바꾸려면 정말 깊은 고심, 연구 끝에 혼란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요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