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교육 격차를 유발하는 수준을 나타내는 ‘사회통합지표’ 개발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당초 올해 말부터 일부 지표를 공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를 지키기 어렵게 된 상황이다.
2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2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서 ‘다양한 정책수요 발굴을 위한 사회정책 환경 및 정책성과 분석’에 대해 1~7등급 중 ‘미흡’에 해당하는 6등급으로 평가했다.
이 중 사회통합지표 개발에 대해 “다부처 협력이 필요해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진행 상황이 더디다”라며 “사회부총리 역할 등 사회통합지표 추진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완벽한 사회통합지표 체계를 구축해 출발하는 것보다 소수 지표라도 실용적, 시의성 있는 지표를 발굴해 공개하는 게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평가팀은 통합행정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고 많은 연구자들이 활용하게 공개함해 정부가 지표를 주도하기보다 현장 제안을 유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사회통합지표는 교육부가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교육공정성지표’라는 이름으로 개발을 추진해 왔다.
그해 11월 대입 정시 수능위주 전형 확대를 골자로 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중장기적으로 포용국가 사회정책 지표 체계 내에서 교육 형평성 지표를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자녀의 계층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격차 해소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2007년 조사이래 역대 최대 수준인 26조원을 기록하고, 대치동에는 ‘초등 의대반’까지 등장하는 등 부모의 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한 예로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조사 결과, 최근 4년간(2019~2022년) 서울대와 의대 정시 전형 합격자 5명 중 1명 이상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출신이었다.
구본창 사걱세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확인하려면 생애주기별 통계가 나와야 한다”며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부모의 배경이 연결되는지 파악해 계층별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2021년 5월4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사회통합지표 개발 계획’을 심의 의결한다고 발표하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다.
당시 교육 뿐 아니라 소득·자산, 고용, 주거, 건강·위험 등 영역에서 격차, 계층이동 실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을 내놓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한 예로 학생들의 학적 정보(나이스·NEIS)와 국세청 소득정보, 대학입학정보를 종합해 가구소득별, 지역별 4년제·전문대 유형별 진학률을 내놓는 식이다.
지표 개발 계획 발표 당시 2022~2023년 지표 개발과 시범 분석을 거쳐 2023년 말 개발된 지표를 순차 공개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로 바뀐 후 사회통합지표는 교육부의 주요 정책 과제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6일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한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통해 ‘사회약자 지원 및 격차 해소’를 주요 9대 과제 중 하나로 꼽았지만, 사회통합지표 개발은 빠졌다.
국회에도 교육부가 교육·소득·고용 등의 영역과 연계된 ‘교육불평등 지표’를 조사·개발하도록 정하는 ‘교육불평등 해소법안’(강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2021년 1월 발의된 이후 2년 넘게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교육부는 사회통합지표와 관련한 일부 통계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 자료를 취합해 분석하고 있지만 올해 안에는 그 결과를 발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떤 지표인지는 밝힐 수 없지만 새로 만든 일부 지표는 1~2년치 데이터를 취합해 분석했다”면서도 “3년차 데이터까지 누적해 봐야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소득 데이터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의가 2년 동안 진행돼 왔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를 만들지 부처 간 협의를 거처 올해 하반기까지는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록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는 목표를 지키지 못했지만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는 등 추진 의지는 분명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사회관계장관회의 참여 대상에 통계청장을 포함시키는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또 관련 정책 연구인 ‘사회분야 데이터연계 활성화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방안 연구’, ‘사회지표 개발을 위한 DB(데이터베이스)간 연계방안 연구’를 11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그러나 구 소장은 “(지표가) 아직 분석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할 수 없다고 말하려면 적어도 ‘어떤 조사를 하고 있고, 우리가 발표할 지표는 이것이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격차, 양극화, 부모찬스 등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사회통합지표가 정부의 핵심 사회 정책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며 “정부가 바뀌어도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교육부 등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