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광역·기초의회 29곳 중 23곳이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인상률 수준에서 최소 인상키로 결정했다.
반면 전남도의회가 16%로 가장 큰 폭으로 월정수당을 올렸으며, 기초의회 5곳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대 2.5~9.5% 수준의 인상안이 관철됐다. 여수시는 지역 기초의회에선 최대치인 13% 인상안을 두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30일 광주·전남 각 지방의회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꾸려 향후 4년(2023~2026년)간 의정비를 의결했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크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의정활동비·여비는 지방자치법 법령에서 정한 금액으로 묶이고, 직무 보수 성격의 월정수당은 각 지자체가 꾸린 의정비심의위가 동결·인상 여부 등을 자율 결정한다.
월정수당 인상폭만 놓고 보면 전남도의회가 16%로 가장 높다. 도의회 의정비 심의에서는 2차례 주민 공청회를 거쳐 인상률을 16%로 최종 의결키로 했다.
올해 ▲도의원 의정비(연간 5290만 원)가 전국 평균(6017만 원)을 밑도는 점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세종시와 함께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 등이 두루 고려된 결과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전남도의원은 내년부터 연간 5848만 원 가량을 받는다. 1인당 월 의정비는 487만 원 안팎이다.
반면 광주시의회는 의원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인상률(내년 기준 1.4%)에 맞게 소폭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원의 내년도 1인당 의정비는 5947만 6000원(의정활동비 1800만 원·월정수당 4147만6000원)으로 확정됐다. 월 495만 원 수준이다.
광주 자치구의회 중에선 광산구의회가 월정수당 2.5% 인상을 의결, 가장 인상폭이 크다.
앞서 광산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주민 500명에게 최소 동결부터 최대 20%인상 여부를 각 범위값으로 나눠 의견을 물었다. 주민 다수가 찬성한 문항의 최대값인 2.5%를 인상키로 했다.
이로써 광산구의원 1명 당 연간 의정비는 올해 4255만 원에서 4328만 원(의정활동비 1320만 원·월정수당 3008만 원)으로 소폭 올랐다.
남구의 경우, 의정비심의위가 의결한 의원 월정수당 10% 인상안이 주민 여론조사에 가로 막혔다. 결국 매년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춰 인상키로 해 내년의 경우 월정수당이 1.4%만 오른다.
동구·서구·북구도 일찌감치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올리기로 의결, 여론조사를 거치지 않고 최종 확정했다.
내년도 광주 기초의원 1명당 연간 의정비는 ▲서구의회 4444만 원 ▲북구의회 4353만 원 ▲광산구의회 4328만 원 ▲남구의회 4166만 원 ▲동구의회 3992만 원 등으로 집계됐다.
전남 22개 시·군 의회 중 16개 의회(나주·목포·무안·진도·해남·담양·함평·장성·보성·신안·영암·강진·고흥·구례·장흥·완도)는 내년도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만 소폭 올리기로 결정했다.
광양시는 도내 기초의회 중 의정비가 가장 많은 점 등을 감안해 내년 한 해 동결키로 했다. 2024~2026년까지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춰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영광군도 내년도 의정비 동결과 추후 3년간 공무원 보수에 맞춰 인상할 계획이다.
전국 기초의회 의정비 최하위였던 곡성군은 월정수당 9.5%를 인상한다. 주민 여론조사에서도 68.3%의 동의를 얻어 원안이 의결됐다. 의원 1명당 연간 의정비가 3194만 원에서 3372만 원으로 올랐다.
순천시도 월정수당 8%를 최종 인상, 내년부터 의원들은 1년에 의정비 4054만 원(의정활동비 1320만 원·월정수당 2734만 원)을 받는다.
화순군의회도 월정수당 7% 인상안이 관철돼 내년부터 각 의원은 한 해 의정비로 3696만 원을 받는다.
여수시의회는 내년도 월정수당 13% 인상(2434만 원→2750만 원) 의결을 놓고 주민공청회에서 찬반 양론이 엇갈렸다. 막판까지 진통을 겪으면서 결국 최종 시한인 오는 31일 의정비를 확정한다.
/최규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