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본역량진단 평가를 통과한 중상위권 대학들은 내년부터 3년간 정부로부터 수십억원의 일반재정지원을 받게 되지만 대신 고강도의 정원감축 또는 조정을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른 대학보다 더 많은 정원을 줄여야 더 많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내년 3월까지 대학 간 눈치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1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달 말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 중”이라며 “정원감축 실적 기준과 관련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지역 간 편차 등 여러 쟁점 사항이 있어 기본계획 발표 시기가 다음달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당초 이달 중 ‘2022~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방향’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도 일반재정 규모는 전년 대비 약 620억원 증액된 1조1230억원이다. 실제 예산은 연말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올해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과한 대학은 4년제 일반대 136개교, 전문대 97개교 등 총 233개교다. 진단에 참여한 대학의 약 73%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들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 일반재정지원을 지원받는 대신 대학별 계획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교육부는 2022년 3월까지 여건 및 역량, 발전 전략 등을 고려해 정원조정 계획이 담긴 계획을 제출하도록 예고했다.
정원감축 외에도 일정 기간 입학정원 일부를 묶어뒀다가 필요할 때 다시 모집할 수 있게 모집정원을 유보하거나 특성화 학과나 대학원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방법도 가능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30일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입장에서는 모집정원 유보 또는 정원조정보다는 정원감축이 가장 큰 노력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량평가 방식을 취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지역대학이 수도권보다는 정원감축이 용이하다는 점도 있기 때문에 실적 인정 기준과 관련해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도권 한 사립대 보직교수는 “등록금 동결 방침이 길어지면서 정부재정지원금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돈줄”이라며 “대학들로서는 제 살을 깎는 무한경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인하대, 성신여대 등 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한 52개 대학에게 재도전 기회를 부여할지도 관심사다.
지난달 30일 교육부와 대학협의체, 국회 추천 인사로 구성된 ‘대학 기본역량진단 제도 개선 협의회’(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격주 간격으로 회의를 통해 재도전 여부와 2024년 이후 기본역량진단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몇 개 대학에 재도전 기회를 부여할 지, 언제부터 지원할 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해나갈 것”이라며 “11월은 돼야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봤다.
/최규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