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유치원 관련 사업이 각종 잡음에 휩싸였다. 일방적 행정 태도와 편의주의적 사고가 이 같은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이다.
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공립 병설유치원 재구조화 사업과 매입형 유치원 선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연령 별 학급 운영이 가능한 공립 병설유치원 재구조화와 함께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병설유치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은 전체 124개원 중 92개원이다. 92개원을 36개원으로 통폐합 한다는 것이다.
출산율 감소로 유치원 형태의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광주 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일부 학부모는 ‘학급당 10여 명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통합대상 유치원이 폐원학생을 받아 과밀학급으로 변모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개별화 교육과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아 안전사고 발생 증가, 감염병 확산에 따른 대응 어려움, 유아 간 갈등과 학부모 민원 증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사업 반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시교육청은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달 학부모 설명회를 열었다. 하지만 소수의 학부모만 참석, 설명회 취지를 무색케 했다.
여기에 시교육청 공무원이 통폐합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 ‘내 자녀는 병설유치원의 교육기반이 열악해 사립유치원에 보냈다. 병설유치원에 적은 수로 모인 애들을 보면 불쌍하다. 좋은 관리자(원장)가 있어도 인사 이동하면 모를 일’이라는 발언으로 학부모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모임은 공교육을 신뢰하고 보낸 병설유치원 부모와 원아들을 정책 시범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멈추고, 소규모 병설유치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재구조화사업에 대한 지적과 이견이 이어지자 시교육청은 합리적 절차 등을 검토, 향후 추진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뒤늦은 입장을 내놓았다. 또 유아 배치 여건과 환경 변화에 따른 학급당 원아 수 감축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매입형 유치원사업은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사립유치원을 매입, 공립으로 전환하는 교육청 사업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4월8일 매입형 유치원 선정계획을 수립했으며, 같은 달 26일 선정위원회 1차 회의를 거친 뒤 다음 날 매입형 유치원 선정 공고를 했다. 지난 8월4일 특정 유치원 등 2곳을 대상 유치원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이 사업에 있어서도 잡음이 일고 있다.
선정된 사립유치원 1곳과 관련, 필수 제출 서류인 회의록 위조 논란 문제가 생긴 것이다. 해당 유치원 일부 학부모가 ‘운영위원임에도 불구, 운영위원회 회의 소집통보를 받은 바 없다. 해당 일자에 운영위원회가 열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별다른 검증 절차없이 해당 유치원이 제출한 서류만 믿었던 시교육청은 논란이 확산하자 당사자들을 상대로 의견 청취에 나서는 한편 오는 14일 선정위원회를 다시 열어 재검토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해당 유치원 측은 ‘회의 개최 여부에 대한 확인서와 운영위원회 참석인원에 대한 소명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시교육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문제는 시민단체의 고발과 함께 경찰의 손으로 넘어갔다.
시교육청 유치원 사업에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과 관련,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관계자는 “폭주하는 기관차 마냥 일방적 행정이 낳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편의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절차·규정상 문제가 없으면 반대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스스로 교육행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책 방향과 다른 입장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옥균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