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3년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원하는 과목을 골라 수업받게 된다. 내신 평가는 진로선택과목 외의 공통·일반선택과목은 상대평가를 유지한다.
국어·영어·수학 등 주요과목의 학업성취 수준이 낮은 학생을 대상으로는 보충지도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23일 오후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학생이 스스로 시간표를 짜 수업을 듣고 졸업 요건에 맞는 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는 제도다. 현재 고등학생들은 시간표에 따라 3년간 204단위 이상 이수하면 되지만 학점제에서는 19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고교학점제는 앞서 2020년 마이스터고가 학점제를 도입했으며, 2022년 특성화고가 도입할 예정이다. 일반계고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2025년 전체 고교에 전면 시행된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선정해 제도를 시범운영하고 모형을 만들어 왔다. 올해 전체 고교 2367개교 중 61%가 연구·선도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연구·선도학교는 올해 55.9% 수준이나 2022년 84%, 2023년 95%, 2024년 전체 일반계고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 고교학점제 기반을 정비하고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고교학점제 운영체제 전환을 추진한다. 올해는 주로 법령·지침 정비와 교원 연수, 교육청·학교 단위 추진체제를 마련할 방침이다.
본격적으로 2023년 고1부터는 학점제를 시행한다. 2024년에는 1·2학년이 학점제로 수업을 듣는다. 졸업이수 학점 192학점 중 교과는 174학점, 창의적체험활동은 18학점으로 조정된다. 이수시간은 총 2890시간에서 2720시간으로 줄어든다.
내신 평가는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은 기존 9등급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진로선택과목만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를 도입한다. 공통과목 중 국어, 수학, 영어 등 공통과목의 학업성취가 부족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최소 학업성취수준을 보장하도록 보충과정을 운영한다.
2025년에 1~3학년 모두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하는 식이다. 2025년부터 학생들은 A~E등급과 과목별로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 학점을 딸 수 있고, 낙제점인 I등급(Incomplete)을 받으면 보충이수 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 후 적용할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은 2024년 2월 확정해 발표한다. 미래형 평가 로드맵 등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할 때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2023~2024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기존에 발표된 대입제도가 적용된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2023~2024년도 신입생들에게 공통과목이나 일반선택과목에 내신 절대평가를 적용할 경우 대입제도 자체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대입제도는 혼란을 막고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2025년 고1 학생들부터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2022년까지 학교 당 1명 이상을 단위학교 교육과정 기획을 담당할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를 핵심교원으로 양성하고, 고교 교원 등을 대상으로 연수를 확대 추진한다. 나아가 시·도별 중등 교원 452명을 배정하고, 2023학년도부터 적용될 교원수급계획에는 고교학점제 교원 수요를 반영해 증원을 추진한다.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소규모 학교에서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과 교육지원청 소속 순회교사, 중·고교 겸임 교원 등을 활용해 교원을 추가 배치하고 과목 수를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