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학기 전면 등교를 추진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학사 일정과 운영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계되는 만큼 8월 중순까지는 2학기 학사 운영과 관련된 방침을 발표하기로 했다.
당장 2학기부터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초·중·고교 1155개교의 학급을 증설해 분반 등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2024년까지 3년간 총 3조원을 투입해 한 반의 학생 수를 28명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회복 종합방안 발표 브리핑에서 “2학기 전면 등교를 추진하는 정책 기조엔 변함이 없다”며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이고 학사 일정과 운영 방식이 거리두기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선 전국적으로 파악이 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역 당국과 전문가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이나 이후 추세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 8월 둘째주 정도까지는 2학기 학사 운영 일정과 관련된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배석했다.
초등학교는 대체로 8월 넷째 주, 중·고등학교는 8월 셋째 주에 2학기를 시작한다. 교육부는 8월 초까지는 이를 위해 방역 당국과 현장, 전문가 등의 협의를 거쳐 2학기 전면 등교 위험성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2학기 등교를 확대하고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이날 학교 내 밀집도 완화하고 과밀학급을 해소할 대책을 내놨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부터 전국에 4만439학급(18.6%)에 달하는 과밀학급을 2024년까지 28명 이하로 떨어뜨릴 방침이다. 이후 기준 인원을 25명 등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학생 수 기준을 28명으로 정한 것은 교원 수급과 재정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했다는 게 교육 당국의 설명이다.
유 부총리는 “필요한 교원 수급, 재정 소요 문제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 학급당 학생 수를 정하고 과밀학급을 해소해나가겠다는 것”이라며 “(학생 수를) 더 줄이는 것은 2024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에서 과밀학급을 해소해야 한다는 정책적 방향은 정치적 입장과 관계없이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8명 이상 과밀학급은 주로 경기도, 서울, 충남에 몰려있다. 신도시 개발 수요가 많은 지역에 사람이 몰리는 반면 학교 수는 모자라기 때문에 불거지는 문제다.
당장 2학기에는 1500억원을 들여 총 1155개교의 과밀학급을 해소한다. 1155개교 중 89.3%는 수도권에 쏠려 있다. 이 중 967개교는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고, 91개교는 모듈러 교실 도입, 61개교는 학급 증축, 36개교는 복합식으로 추진한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은 3조원을 투입해 28명 이상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의 신설 또는 증축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학교 신·증축을 할 때 거쳐야 할 중앙투자심사 횟수를 연 3회에서 4회로 늘리고, 공동주택 개발사업 분양공고 이전에도 필요한 경우 학교설립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투자심사 기준도 개선한다.
분반되는 학급에 배치될 교원은 주로 기간제 교원을 활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규 교원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022년까지는 기간제 교원 위주로 배치하고, 이후에는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짤 때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28명 이하로 낮춘다는 원칙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향후 시도교육청과 함께 공동추진 실무기구를 구성해 과밀학급 해소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해 지역사회와 학부모, 학생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