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정치권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론이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곳간 열쇠를 쥔 기획재정부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여당은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추진 당시 선별지급을 고집하는 홍 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까지 거론한 바 있다. 오는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 지급 방식을 강행할 경우 당정 간 갈등이 또 한 번 불거질 가능성도 있어 논의의 향방이 주목된다.
지난 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경기 진작 필요가 생기면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도 검토할 만하다고 본다”는 견해를 내비치며 4차 재난지원금 관련 화두를 던졌다.
며칠 지나지 않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며 바통을 이어 받았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기도 전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론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 지급이냐, 취약계층을 위한 선별 지급이냐를 두고 논쟁에 불이 붙었다.
문제는 4차 재난지원금 관련 뜨거운 논쟁이 펼쳐지고 있는 정치권과는 달리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재정당국에서는 냉랭한 반응으로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지급 방식을 떠나 3차 재난지원금 집행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특히 기재부 입장에서는 적자 국채 발행을 최소화한다면 결국 기존 예산 사업들을 일부 조정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판 뉴딜 등 정부 역점 사업이나 경기 반등을 위해 내놨던 소비 진작책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정부로선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재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1월호를 보면, 4차 추경 집행 등에 따라 작년 11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826조2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3조4000억원 증가했다. 2019년 말(699조원) 기준으로는 127조2000억원이나 늘었다.
이에 반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수입은 쪼그라들어 누계 통합재정수지(수입-지출)는 63조3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여기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98조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11년 이후 같은 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가 956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47.3%로 작년 본예산 대비 7.5%포인트(p)나 상승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본예산 기준인 만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할 경우 숫자는 달라진다.
특히 전 국민 지급 방식으로 4차 재난지원금이 짜인다고 가정하면 재원 조달을 위한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보편지급 방식으로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 규모(국고 12조2000억원)로 비춰볼 때 수조원대 국채 발행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앞서 3차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올해 예비비를 상당 부분 털어 썼다. 남은 잔액 3조8000억원을 모두 가져다 쓰기도 힘든 상황이다.